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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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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기본법 제6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6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화백
2
율촌
1
충정
1
업무
1
서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부산지방법원 2023.08.18 선고 2022구합22126 판결
  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취소청구를 각하하고,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
  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2022년
3. 의정부지방법원 2022.06.14 선고 2021구합13778 판결
  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는 각하 대상임[각하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4. 의정부지방법원 2022.05.31 선고 2021구합15538 판결
  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2021년
7. 서울행정법원 2021.01.13 선고 2019구단72796 판결
  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는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동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민등록법

8. 서울행정법원 2021.01.12 선고 2020구합55077 판결
  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2020-구합-55077(2021.01.12)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처벌법

2020년
11. 창원지방법원 2020.09.23 선고 2019구단621 판결
  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소된 소는 부적법함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2019년
13. 서울행정법원 2019.08.14 선고 2018구단69205 판결
  납세고지서 송달이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우편법

16. 인천지방법원 2019.01.31 선고 2017구합53389 판결
  필수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한 소제기 해당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

2018년
17. 서울고등법원 2018.12.12 선고 2018누60962 판결
  (1심 판결과 같음)이 사건 소가 재조사결정 통지 수령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등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18. 서울고등법원 2018.11.29 선고 2018나2039882 판결
  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세액을 선정한 것이 선행 행정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피고의 추가 환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

19. 부산지방법원 2018.11.09 선고 2018구합23634 판결
  국세기본법 내지 감사원법에 따른 필요적 전심불복절차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함[각하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

20. 서울행정법원 2018.10.25 선고 2017구합56551 판결
  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청구는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인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

21. 서울행정법원 2018.08.30 선고 2017구합88268 판결
  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고,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함[각하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

22. 인천지방법원 2018.07.26 선고 2017구합576 판결
  이 사건 소가 재조사결정 통지 수령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와 원고가 이 사건 법인 실질대표자였는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23. 춘천지방법원 2018.07.17 선고 2017구합51103 판결
  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인 시행규칙에 근거한 종부세 과세처분의 위법여부[각하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국세기본법

25. 부산지방법원 2018.04.05 선고 2017구합21860 판결
  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원고의 대부업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부과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처벌법 행정심판법

2017년
27. 서울고등법원 2017.10.26 선고 2017누64752 판결
  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이 되지 않음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29. 서울고등법원 2017.05.23 선고 2016누58880 판결
  (본안전항변) 납세고지서 송달 적법여부, (본안) 명의도용 및 증여이익 부존재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31. 광주지방법원 2017.01.19 선고 2015구합13215 판결
  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된다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6년
33. 대구지방법원 2016.08.12 선고 2015구합1658 판결
  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 이루어진 용역의 공급시기를 변경 합의의 효력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34. 수원지방법원 2016.07.21 선고 2016구합62741 판결
  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된 것은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35. 서울행정법원 2016.07.07 선고 2015구합70560 판결
  원고가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외국에 출국하였다 하나 우편물 수령을 시부모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함[각하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

36. 수원지방법원 2016.06.22 선고 2015구합3592 판결
  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[각하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

37. 서울행정법원 2016.06.10 선고 2015구합64848 판결
  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

38. 부산지방법원 2016.05.19 선고 2015구합2452 판결
  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감사원법 국세기본법

40. 서울행정법원 2016.04.29 선고 2014구합68287 판결
  송달한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도는 영업소를 말함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

41. 서울고등법원 2016.03.24 선고 2015누56696 판결
  쟁점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원고에게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

2015년
42. 서울고등법원 2015.12.11 선고 2015나2015700 판결
  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민사소송에 의해 구하는 것은 부적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

43. 서울고등법원 2015.12.11 선고 2015나28793 판결
  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제기된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한 소임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

44. 서울고등법원 2015.12.11 선고 2015나21068 판결
  중간확인의 소로 청구하는 내용이 본래의 청구에 대하여 선결적 법률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중간확인의 소가 부적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

45. 서울행정법원 2015.11.19 선고 2015구합5016 판결
  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소 제기기간을 계산해야 함[각하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

46. 대전고등법원 2015.11.05 선고 2015누11873 판결
  용역업체 경비원에게 송달한 우편물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적법하게 송달됨[각하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소송법 행정소송법

47. 대구지방법원 2015.11.04 선고 2014구합22856 판결
  원고 계좌나 원고가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금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48. 서울행정법원 2015.08.20 선고 2014구합75520 판결
  쟁점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원고에게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[각하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49. 대전지방법원 2015.06.03 선고 2014구합102653 판결
  용역업체 경비원에게 송달한 우편물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적법하게 송달됨[각하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

50. 수원지방법원 2015.06.02 선고 2013구합5860 판결
  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
51. 서울고등법원 2015.04.23 선고 2014누54808 판결
  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고지서 송달은 부적법하나, 당초 과세내역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53. 대구고등법원 2015.03.27 선고 2014누5874 판결
  이 사건 ‘상속재산분할협의’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4년
54. 서울행정법원 2014.10.21 선고 2014구합52169 판결
  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함[각하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

56. 서울행정법원 2014.09.26 선고 2014구합57799 판결
  법원판결로 소유권을 환원받은 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은 과세기간별 납부기한 다음날로 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57. 인천지방법원 2014.07.25 선고 2013구합2604 판결
  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[각하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

58. 수원지방법원 2014.07.23 선고 2014구단1035 판결
  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60. 서울행정법원 2014.05.16 선고 2013구합23386 판결
  기간도과된 심사, 심판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치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함[각하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61. 대전지방법원 2014.05.16 선고 2014구단262 판결
  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어도 중대・명백한 하자가 아님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62. 수원지방법원 2014.05.02 선고 2013나28206 판결
  건물의 관리인에게 등기우편물을 송달한 경우 원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l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

64. 서울행정법원 2014.03.28 선고 2013구합24280 판결
  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

65. 춘천지방법원 2014.01.17 선고 2013구합282 판결
  동일 주소지의 문맹자에게 우편물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면 고지서 송달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13년
66. 서울행정법원 2013.12.10 선고 2013구합1881 판결
  전심절차를 거치는 아니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소를 각하하고, 연대납세의무자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67. 서울행정법원 2013.11.15 선고 2013구합3474 판결
  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된 고지서의 적법송달 여부 [각하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

68. 인천지방법원 2013.10.22 선고 2013구단3167 판결
  이의신청 만을 거친 상태로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됨 [각하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69. 서울행정법원 2013.10.11 선고 2013구단50398 판결
  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[각하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

70. 서울행정법원 2013.09.06 선고 2013구합9496 판결
  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함[각하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

71. 대구지방법원 2013.08.16 선고 2012구합3479 판결
  청구기한이 도과한 이후 제기된 원고의 행정심판은 부적합하여 각하함[각하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72. 서울행정법원 2013.05.24 선고 2012구합43444 판결
  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

73. 강릉지원 2013.04.23 선고 2012구합844 판결
  양도소득세 무납부 당연경정은 징수처분에 불과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74. 서울행정법원 2013.02.19 선고 2010구합1842 판결
  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

75. 서울행정법원 2013.01.30 선고 2012구단8093 판결
  주식이 무단으로 양도되어 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여 부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2012년
76. 강릉지원 2012.12.18 선고 2012구합745 판결
  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조세소송은 부적법함[각하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77. 서울행정법원 2012.10.17 선고 2012구단5889 판결
  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함[각하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

78. 대전지방법원 2012.09.14 선고 2012구단893 판결
  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[각하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79. 서울행정법원 2012.07.10 선고 2012구단1719 판결
  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[각하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80. 서울고등법원 2012.05.11 선고 2011누40860 판결
  납세통지서를 송달하기에 앞서 반드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81. 대구고등법원 2012.04.20 선고 2011누1550 판결
  부동산의 원상회복등기를 구하는 소에 있어 행정기관은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처분청을 상대로 원상회복등기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

82. 대전고등법원 2012.04.19 선고 2011누2048 판결
  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83. 서울고등법원 2012.03.22 선고 2011누33367 판결
  행정심판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송은 부적법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84. 수원지방법원 2012.02.16 선고 2011구합6296 판결
  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

85. 서울행정법원 2012.01.19 선고 2011구합7823 판결
  택시사업자 경감세액이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음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1년
86. 의정부지방법원 2011.11.22 선고 2011구합2878 판결
  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

87. 인천지방법원 2011.11.02 선고 2011구합3320 판결
  납세고지서를 받고 90일이 지나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각하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

88. 대구지방법원 2011.06.08 선고 2010구합4409 판결
 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[각하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

2010년
91. 창원지방법원 2010.05.06 선고 2009구합3451 판결
  이의신청을 처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님[국승]
   주세
   국세기본법 주세법

2009년
92. 서울행정법원 2009.07.21 선고 2009구단2071 판결
  환급결정 또는 환급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8년
94. 서울고등법원 2008.09.25 선고 2007누33612 판결
  적법한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

96. 대법원 2008.07.24 선고 2008두8215 판결
  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환경설치공사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

97. 광주고등법원 2008.05.08 선고 2008누449 판결
  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환경설치공사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

2007년
99. 대구지방법원 2007.12.12 선고 2006구합3348 판결
  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정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

100. 광주고등법원 2007.12.06 선고 2007누1216 판결
  처에게 명의대여 했는지에 대한 사실판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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